[해외지재권보호] 바우처 때 사용된 서비스 메뉴는 해당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 메뉴가 모두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서비스 메뉴는 해외지재권보호바우처에만 사용가능했으나 타 바우처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치되는 사항임으로 양해바랍니다.

□ “특허/지재권/시험” 정산불가 서비스 일괄 삭제(안)

ㅇ 삭제 대상: [해외지재권보호] 바우처 서비스 및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정산불가 서비스

ㅇ 삭제 사유: 해당 사업이 일몰 및 바우처 서비스 등록 가이드 미준수

ㅇ 정산불가 항목(예시)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재권등록 지원 관련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출원인과 등록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정산 불가
- 권리 양수도 및 양수 지재권 관련 비용 정산 불가
- 공동출원 및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 불가
- 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직접비용(ex- 심판 및 소송비용 등) 경우 정산 불가*
*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서비스 생성 시 단순 “심사/소송” 명칭 사용 불가.

★ 참고 : 메뉴판 내 일괄 삭제/비공개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등록기간(3월 초 예정)을 활용하여 서비스 재개발 및 재등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