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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 06. 20 ~ 2020.06.04)

개인정보처리방침 (2019. 06. 20 ~ 2020.06.04)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이 법령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대고객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번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 홈페이지회원 정보주체의 동의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2 사업 참가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진행을 위한 참가자 관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번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1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 홈페이지회원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탈퇴 시까지
2 사업 참가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참여 후 5년

※ 좀더 상세한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위탁
번호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전화 근무시간 수탁자
관리현황
점검 결과
1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에스지에이 070-7308-1004 09:00~18:00 적정
2 고객안내센터 운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02-790-8106 09:00~18:00 적정
②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⑧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처리 절차도
제6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항목
번호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 필수 : 아이디, 비밀번호, 신청자명(국문), 부서, 휴대폰, E-mail
선택 : 직위, 담당업무, 팩스, 전화번호, 신청자명(영문)
2 사업참가자 정보 필수 : 성명(한글), 핸드폰, E-Mail
선택 : 성명(영문), 직장연락처, 부서명, 직위, 팩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무역기반본부 류재원 본부장 전화 : 02-3460-740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소기업실 이광호 실장 전화 : 02-3460-731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수출바우처팀 배서은 과장 전화 : 02-3460-3421
팩스 : 02-3460-7954
이메일 : shuen@kotra.or.kr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수출바우처팀
담당자 : 배서은 과장
연락처 : 전화 02-3460-3421 / 팩스 02-3460-7954 / 이메일 shuen@kotra.or.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www.spo.go.kr,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 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KOTRA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란 기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이용자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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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방침은 2019년 0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8. 09. 01 ~ 2019. 06. 19 (클릭)
- 2017. 05. 01 ~ 2018. 08. 31 (클릭)